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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선학원은 한 곳도 없어"
 禪學院  | 2014·12·24 10:28 | HIT : 6,067 | VOTE : 1,926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선학원은 한 곳도 없어"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02곳 적발 명단 공개
2014년 12월 22일 (월) 11:18:57 불교저널 budjn2009@gmail.com

국세청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및 단체를 적발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02곳을 적발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

체가 34개다. 국세청이 공개한 102개 단체 가운데 무려 89곳이 사찰이었고, 교회가 4곳, 대순진리회가 1곳,

선교회가 1곳이었다. 장학법인과 의료법인도 있었다.

   


조계종 사찰은 청도 정혜사와 광주 향림사 등 2곳. 정혜사는 가짜영수증 286건에 8억 4,100만 원을 발급했고, 향림사는

153건에 6천200만 원을 부정 발급했다.

유사조계종도 있었다. 대한불교선불교 조계종 소속 여수 도솔암은 70건에 1억 7,600만 원의 가짜영수증을 발급했다.

태고종의 옥수사(경주)는 256건에 3억 3,500만 원을 발급했다.

부평의 큰샘교회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억 1,7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군산 드림교회는 가짜

영수증 14건 5,300만 원을 부정 발급했다.

이에 반해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사찰은 한 군데도 부정발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과 관련 지난 7월 분원장 회의 및 모임을 통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었다. 재단 사무처 관계자는 “분원장 회의 등 사

전 교육을 실시한 것이 부정발급을 방지하는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광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찰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

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세금 포탈을 도운 모 사찰

주지스님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4

형사부(부장판사 강상덕)는 7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 모 사찰 주지스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가운데 대거 사찰이 포함됐다. 조계종 사찰은 2곳에 불과하고 태고종과 조동종 등 종단

협 소속 종단 사찰 10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단이 드러나지 않은 사찰들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기부금영수증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된 기부금

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

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불자와 일반인이 사찰에 낸 돈은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일선 사찰에서 세무당국과 마찰을 빚었던

49재 천도재 등 기도비도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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